법령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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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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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국종합법률사무소 1 로투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철 1 배만운 1 김명근 1 김달식 1 백승현 1 안수화 1 김상원 1 변선종 1 김학만 1 변희삼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춘천지방법원 2011. 12. 16. 선고 2010나419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조선임야조사령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9다1861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10.15.(92),203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사방사업법 삼림령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지적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다136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8.10.1.(67),240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

5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다18216 판결
  [소유권보전등기말소][공1998.10.1.(67),2411]
   소유권보전등기말소
  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
6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6다16506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8.9.1.(65),2192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다4641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5.15.(992),1837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산림법 조선임야조사령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다1315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8.1.(973),207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

9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다6051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5.1.(967),119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같은령시행규칙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다4354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3.7.1.(947),1531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다카22876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0.6.15.(874),1138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삼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